EU 반도체 전략,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
유럽연합(EU)이 마이크로칩의 자급률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략이 현실과 크게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럽회계감사원(ECA)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EU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20%를 차지하겠다는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방어, 친환경 기술, 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에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2030년 20% 목표는 사실상 이상적 수준'
ECA의 보고를 감독한 안네미 튜르텔붐은 EU의 반도체 전략이 현실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발표한 정책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20% 달성을 목표로 삼았으나, ECA는 이를 "사실상 이상적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 자금 지원은 너무도 분산화되어 있어 효과적인 투자에는 제약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반도체 부족, 주요 산업에 장기적 영향
팬데믹 당시 반도체 부족 사태는 독일 자동차 산업 생산 수준을 197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현대 자동차 한 대에는 약 1,500개의 반도체가 사용되며, 이는 2030년까지 3,000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칩스법'의 한계와 대비
EU는 외국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22년 '칩스법'을 도입하고, 이를 2023년에 본격 시행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긴급히 마련돼 각국 간 투자 조율 부재 문제를 지니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약 860억 유로를 투자 동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대만의 TSMC, 삼성전자, 인텔 등이 2020~2023년 기간 동안 총 4,250억 달러를 투자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미미한 규모다.
인텔 프로젝트 연기, EU 목표 달성과의 괴리 반영
인텔은 독일에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기로 했으나, 이를 연기하면서 EU 반도체 전략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핵심 기업의 제한성 때문에 특정 대규모 프로젝트에 변수가 생기면 EU의 20% 목표 달성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ECA의 분석이다. 반면, 유럽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칩스법이 800억 유로의 투자를 촉진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두 세기 동안 감소했던 유럽 반도체 역량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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