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 전략,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세계 반도체 공급의 20%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럽회계감사원(ECA)은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 이 목표를 "현실과 크게 괴리된 이상적인 목표"로 평가했다. ECA는 국방, 그린 기술, 인공지능(AI)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전 세계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EU의 전략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재정 분산과 국가 간 투자 조율 부족"
ECA 감사 책임자인 아네미 투르텔붐은 EU의 목표가 본질적으로 "이상적"일 뿐이라며, 재정 분산과 국가 간 분산된 투자로 인해 계획 실현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2022년에 발표된 반도체법(Chips Act)은 국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제안됐으나, 긴급 상황에서 마련된 탓에 투자 조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다고 지적됐다.
"투자 격차와 글로벌 경쟁력 부족"
EU는 반도체법을 통해 2030년까지 860억 유로(약 124조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타이완 TSMC, 삼성, 인텔 등 주요 경쟁사의 2020~2023년 3년간 총 4,250억 달러(약 569조 원) 규모의 투자와 비교하면 크게 부족하다. ECA는 중국이 2030년까지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국(22% 점유율)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으며, 반면 EU는 8%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부족, 자동차 산업 등 심각한 타격"
보고서는 또한 반도체 부족이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 미친 중대한 영향을 강조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자동차 생산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2030년까지 현대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표 재검토 필요성 경고"
ECA는 EU의 반도체 전략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강조하며 목표와 자원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전략으로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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