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다트무어 야영 제한 소송서 토지 소유주 패소 판결
영국 대법원이 다트무어 지역의 야생 캠핑을 제한하려던 부유한 토지 소유주들의 법적 소송을 기각하며, 오랜 논란 끝에 대중의 공공 접근권이 유지됐다.
다트무어 지역 3,450에이커 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알렉산더와 다이애나 다르월 부부는 야영객들이 가축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제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 부부는 당초 고등법원에서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야영을 금지하는 판결을 얻었지만, 이후 항소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 역시 최종적으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트무어 공동지법 1985' 중심으로 벌어진 법적 논란
이 사건은 1985년 제정된 '다트무어 공동지법(Dartmoor Commons Act 1985)'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해당 법은 대중에게 자연 속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한 공공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르월 부부는 이 법이 걷기와 승마 활동만 허용한다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주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피크닉조차도 무단 침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야외 레크리에이션"의 개념이 더 광범위하며 특정 활동으로 제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대한 찬반 의견 및 향후 전망
다르월 부부는 판결에 실망감을 표하면서 환경 보호가 자신들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강조했다. 반면, 자연 접근 확대를 원하는 캠페인 그룹들은 이번 판결을 공공 접근권 확대를 위한 중대한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영국 전역으로 야영권 확대를 촉구하며 정부에 강력한 입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야영이 허용되어 있지만, 잉글랜드에서 토지 소유자 허가 없이 가능한 지역은 다트무어가 유일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다트무어 국립공원 당국은 법규를 통해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는 사유지 소유주들이 제기한 소송보다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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