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된 딥페이크 포르노 제작 금지법 서명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누군가의 모습을 비동의로 사용해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의회에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직접 법안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증언한 이후 이뤄진 초당적 협력의 결과다.
딥페이크 콘텐츠 배포 방지 목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트럼프는 "테이크 잇 다운 법안(Take It Down Act)"이 비동의로 제작된 음란물을 다루는 첫 연방법이라고 전하며, 특히 AI 기술을 악용해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AI 생성 이미지의 증가는 많은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괴롭히는 딥페이크 사례로 이어졌다며, "온라인에서의 성적 착취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적 승리"로 평가된 법안
멜라니아 트럼프는 이 법안을 "가족과 아이들을 온라인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승리"라고 언급하며, 젊은 세대가 비동의 이미지 남용의 위험에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 가능
법안에 따르면, 타인의 동의 없이 해당 인물을 묘사한 콘텐츠를 게시한 자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48시간 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법안
테이크 잇 다운 법안은 연방 하원에서 409대 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지지를 얻었다.
딥페이크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연구 결과
연구에 따르면, 딥페이크 포르노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고, 특히 어린이가 피해자가 될 경우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연방수사국(FBI)은 이러한 피해자들이 종종 협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일부 참혹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도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특히 유명 인사와 같은 고위 인물들이 딥페이크 기술의 대상이 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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