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리더, 엄격한 이민 규제 도입 발표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대표는 최근 영국의 이민 문제를 "섬에 낯선 이들을 만드는 위험"이라고 경고하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민자의 유입이 "측정할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노동당의 일부 의원, 노동조합 및 자선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스타머의 언사가 극우적 수사를 연상시킨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민 규제 강화 내용 발표
새롭게 발표된 이민 정책은 주로 고숙련 노동자와 돌봄 인력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돌봄 인력 채용 금지, 이민자의 영어 실력 기준 상향, 그리고 숙련직 비자 요건 강화가 포함된다. 또한 숙련 노동자는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받으며, 급여 기준이 높아질 예정이다.
유학생 관련 규정도 변경되며, 졸업 후 체류 가능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이 외에도 스폰서를 위한 이민 기술 부담금(Immigration Skills Charge)이 인상될 예정으로, 추가로 연간 비자 발급 건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
스타머의 이러한 발표는 보수당으로부터 표심을 공략하려는 정치적 전략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난 지방 선거에서 선전한 Reform UK당의 지지층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노동당 의원은 스피치가 과거 에녹 파웰의 논란 많던 "피의 강" 발언과 비교되며, 이는 공동체를 소외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반(反)이민 감정을 조장할 위험성에 대해 여러 정치 인사와 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일부 비평가들은 새 정책이 이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 및 사회 복지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인 돌봄 인력 채용 금지가 사회서비스 부문에 부정적 여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스타머는 명확한 이민자 유입 상한선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비자 발급을 대폭 줄일 계획을 공개하며 "의미 있는 감축"이라는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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