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투표권 보호 부서 전면 개편
미국 법무부의 투표권 보호 부서를 관장하던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재배치되고, 진행 중이던 모든 소송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명자들에 의해 이뤄진 결정으로, 최근 민권부의 새 수장으로 임명된 하미트 딜론(Harmeet Dhillon)의 리더십 하에서 이루어진 변화이다.
투표권 보호 부서 주요 인사 대규모 이동
법무부 민권부 산하의 투표권 보호 부서는 연방 차원의 유권자 차별 방지 법률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 부서의 책임자인 타마르 헤글러(Tamar Hagler)와 다섯 명의 고위 관리자들이 덜 중요한 직위로 강등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 임명된 관계자들이 경력직 직원들에게 진행 중인 소송들을 적절한 이유 없이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도 확인되었다. 이는 법무부의 기존 표준 절차와는 상반되는 상황이다.
투표권 집행 약화에 대한 우려
이번 조치로 인해 투표권 집행의 미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 주에서 투표 제한 조치들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관리진의 축출은 민권 집행의 사기 저하와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까지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관련 마지막 소송을 진행하던 이 부서는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또한, 민권부 내부에서도 잦은 인사 이동이 잇따르며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법무부의 역사적 역할인 투표권 보호 기능에서 탈피하고, 정치적 채용 및 운영의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직원 불안 및 집단 이탈 가능성 제기
이러한 변화로 인해 경력직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집단 사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도 법무부는 주요 투표권 관련 사건들을 기각한 바 있어, 현재의 변화가 선거법 준수를 위한 노력에 얼마나 충실할 것인지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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