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안, 하원 예산위원회 통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이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보수 성향 위원 4명이 기존 반대표에서 '기권'(present)으로 전환하면서 법안은 다음 단계인 하원 규칙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변화 없는 법안 내용, 민주당의 비판
이 법안은 2017년의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팁에 대한 세금 철폐 등 새로운 세금 감면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석유 시추, 이민 단속, 군사 예산 증가를 위한 지출 확대를 제안하고 있지만, 법안 내용은 이전에 부결됐던 것과 거의 변함이 없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음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보수적인 우려, 복지와 환경 항목 논란
법안을 둘러싼 보수적인 우려도 여전하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 메디케이드(Medicaid) 근로 요구 사항과 재생 가능 에너지 크레딧에 대한 이견이 주요 논점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여전히 법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압축적 통과 전략, 상원의 추가 논의 가능성
공화당이 하원에서 근소한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은 예산 관련 사안에 대해 단순 과반수로 통과 가능한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상원에서 진행될 추가 논의에서 메디케이드 및 세금 공제와 관련된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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