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주 판사, 이민 단속 방해 혐의로 직무 정지
미국 위스콘신 주 밀워키 카운티 순회법원의 해나 두간 판사가 연방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직무에서 임시로 배제됐다. 이는 이민 단속 방해 혐의로 기소된 두간 판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공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민자 체포 방해 및 은폐 혐의
두간 판사는 연방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이민자를 체포로부터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4월 18일 발생했다. 당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가정 폭력 사건으로 두간 판사의 법정에 출석 예정이었던 불법 체류자 에두아르도 플로레스-루이스를 체포하려 했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두간 판사는 ICE 요원들과 대면하여 체포를 방해하려고 하며 이들에게 최고 판사와의 대화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요원들은 플로레스-루이스를 체포, 구금했다.
법원 주차장에서 체포된 두간 판사
두간 판사는 지난주 밀워키 카운티 법원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이에 대해 두간 판사의 변호인 측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그녀의 무죄를 주장하고 재판에서 모든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논란 속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역할
본 사건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위와 논란을 야기했다. 해당 사건은 법률적 공방과 더불어 사법 체계 내에서의 균형 유지라는 핵심적인 이슈를 대두시키며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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