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교사·의료진 임금 인상 예산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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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NHS 직원 급여 인상, 추가 예산은 없다

영국 정부는 교사와 의료 서비스(NHS) 직원의 급여 인상을 위한 추가 예산 지원을 배제했다. 이는 급여 검토 기구들이 기존 예산안을 초과한 인상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이다. 교사 급여 검토 기구는 약 4% 인상을 제안했으며, NHS 측에서는 약 3% 인상을 권고했다. 하지만 두 권고안 모두 정부가 할당한 예산 내 인상률 2.8%를 초과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정부가 제안을 검토한 후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공공 부문 인상 사례와 노조 반응

지난해 정부는 급여 검토 기구의 권고를 수용하며 공공 부문 직원들에게 4.75%에서 6% 사이의 급여 인상을 시행했고, 이는 당시 대규모 산업 행동들이 종식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육 분야 노조들이 만약 급여 인상이 예산 삭감이나 해고로 이어진다면 총파업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조는 급여 인상이 반드시 인플레이션율을 초과해야 하며, 충분히 재정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균형과 공공 투자 우려

건강부 장관 스티븐 키넉은 공공 부문 급여와 재정 제약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추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경제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의 폴 존슨은 급여 인상이 타 공공 부문 투자에 제한을 줄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이는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서 대중의 급여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