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탄소 배출 논쟁, 두 주요 당의 차이점
호주의 탄소 배출과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열띤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수 성향의 연립(Liberal-National Coalition)과 노동당(Labor Party)의 기후 정책이 명확히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립 정부, 배출 감소 주장하지만 효과는 제한적
연립의 기후 및 에너지 대변인 테드 오브라이언은 연립 정부 기간(2013~2022년)에 배출량이 2005년 대비 12%에서 29%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감소가 정책의 성과라기보다는 자연적 요인에 의해 주도됐다고 분석한다. 예를 들어, 연립 정부가 출범 당시 호주의 지형은 연간 1,2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했지만, 퇴임 시점에는 8,840만 톤을 흡수하는 상태로 바뀌었다. 이는 주로 산림 및 토지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의 기후 정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부족하다.
전력 부문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가 있었으나 이는 노동당이 설정했던 재생에너지 목표 덕분이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의 증설로 석탄 발전소가 대체되면서 배출량이 줄어든 것이다. 연립 정부는 이와 관련해 큰 기여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입법적 조치에만 집중했다.
산업 및 수송 배출 증가, 녹색 전환 기회 놓쳐
다른 산업 부문에서는 연립 정부 시기 배출량이 증가했다. 교통 및 주요 산업 부문에서 필수적인 감축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배출량이 감소한 기회도 녹색 전환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노동당 정책의 현재와 비판
노동당이 집권한 이후, 배출량은 약 1.4% 감소했지만 여전히 필요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동당은 전력, 주요 산업, 그리고 교통 부문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으나, 이들의 속도와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래 전망, 더 큰 배출량 차이 예측
기후 변화 권위 기관(Climate Change Authority)에 따르면, 연립이 노동당의 정책을 철회하거나 축소할 경우, 향후 10년간 20억 톤의 추가 배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호주의 연간 총 배출량이 약 4억 4천만 톤임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규모다.
결론적으로, 이번 총선의 결과는 호주의 탄소 배출 경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후 변화 대응 능력에서 두 주요 정당의 차이는 명백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이 기후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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