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개혁 우려에 귀 기울이는 리즈 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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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겨울 난방비 지원 정책 회귀 여부 불확실

영국 총리실은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겨울 난방비 지원 정책의 변경사항이 올겨울 안에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또는 정책 변경 시점에 대한 정보는 아직 미확정 상태이다.

논란 속 겨울 난방비 정책 U턴 배경

영국 웨일스의 엘루네드 모건 장관은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가 겨울 난방비 지급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한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타머는 혜택 축소에 대한 비판 속에서 더 많은 노인들이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당의 겨울 난방비 지급 삭감을 비판해온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은 전면적인 정책 복원을 촉구했다. 한편, 공공 부문 노조인 유니즌은 정부의 재정 규정을 수정해 복지 지출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추가적으로, 녹색당은 스타머의 정책 변경을 환영하며 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삭감 정책들 또한 재검토할 것을 권장했다.

정책 변경의 도전과 대안 제시

재정연구소(IFS)는 겨울 난방비 지원의 해당 기준 변경이 간단치 않음을 강조하며 기존 정책의 대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IFS는 정부가 가계 소득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새로운 자격 기준을 설정하거나 복잡성을 줄이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경고했다.

IFS는 연금을 인상하거나 다른 형태의 지원금 지급 확대가 더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의 자격 조건 수정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정책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